한의원 의료광고 사전심의 — 무엇이 대상이고 어디서 받나

어디서 심의받나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의료법 제57조가 정합니다. 한의원·한방병원 광고는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맡습니다.

치과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의과는 대한의사협회가 각각 따로 운영합니다. 다른 협회 기준을 보고 준비하면 서식부터 다릅니다.

심의 없이 적을 수 있는 것

의료법 제57조 제3항과 시행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만 적으면 사전심의 없이 광고할 수 있습니다.

그 범위는 의료기관의 명칭·소재지·전화번호, 설치·운영하는 진료과목, 소속 의료인의 성명·성별과 면허 종류, 개설자와 개설연도,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진료일과 진료시간입니다.

이 범위를 벗어나면 — 치료 효과나 환자 후기, 시술 전후 비교 같은 것이 들어가면 — 심의 대상입니다.

상호와 주소만 적은 광고도 매체에 따라 사전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협회 심의위원회가 그런 사례를 공지로 다루고 있으니 매체를 정한 뒤 확인하십시오.

심의 대상 매체

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 옥외광고물, 현수막, 전단, 벽보, 교통시설과 교통수단, 전광판 등이 사전심의 대상 매체입니다.

대상 매체는 법 개정으로 넓어져 왔습니다. 집행 직전에 협회 공지를 확인하십시오.

심의를 받지 않고 대상 매체에 광고하면 의료법 위반입니다. 광고비보다 행정처분이 비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