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부가가치세 — 면세가 기본, 미용 목적은 과세

면세가 기본입니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가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가 정합니다.

그래서 한의원은 보통 면세사업자로 시작합니다. 부가세 신고 대신 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

미용 목적은 갈립니다

치료가 아니라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진료용역은 과세 대상입니다. 성형외과의 미용성형이 대표적인 예로 언급됩니다.

한의원도 미용 목적 시술을 함께 하면 과세와 면세가 섞인 겸영사업자가 됩니다. 그때는 신고 방식과 매입세액 공제 계산이 달라집니다.

어느 시술이 미용 목적인지는 시술명이 아니라 실제 목적으로 판단합니다. 같은 시술도 목적에 따라 갈립니다.

면세로만 신고하다가 과세 대상 시술이 확인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미용 목적 시술을 시작하기 전에 세무대리인과 구분 기준을 정하십시오.

확인해야 할 것

여기 적은 것은 법령이 정한 큰 틀입니다. 개별 시술이 면세인지 과세인지는 국세청 예규와 판례로 갈리는 영역이라, 우리 원의 시술 목록을 놓고 세무대리인과 확인하는 절차가 따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