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 개원의

근로계약서 — 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해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교부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작성과 교부는 다릅니다

모든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해야 법적 요건이 채워집니다.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사용 같은 기본 근로조건을 담고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합니다.

교부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직원이 한 명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5인 미만이라고 면제되는 항목이 아닙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건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시간이나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에게 의무 적용됩니다.

퇴직급여는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도입 의무가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이나 연차유급휴가처럼 적용이 제외되는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적용되는 것과 아닌 것을 섞어 알고 있으면 어느 쪽이든 사고가 납니다 — 채용 전에 목록을 확인하십시오.

제도와 수가는 해마다 바뀝니다. 본문의 숫자는 출처에 적힌 확인일 기준이며, 청구 전에는 심평원 고시 원문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의료인을 위한 참고 자료이며 진단·처방 지시가 아닙니다.